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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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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필수구비서류/발송

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관할 사항
  •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, 중재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(調整)
  • 둘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
  • 직권조정, 원인 재정
  • 일조방해, 통풍방해, 조망저해, 화학물질 노출,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의 재정
  • 지방위원회 불복 사건

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(온라인 접수) 중앙위원회 주소 바로가기 (오프라인 접수)

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관할 사항
  •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의 알선·조정(調停)
  •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·중재

지방위원회 연락처/주소 바로가기

신청필수 구비서류
  • 건강피해조사·환경분쟁조정·구제급여(피해인정)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선정대표자 선정서
  • 선정대표자(해임/변경)
  • [별첨1] 재정신청 동의,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
  • 알선/조정/원인재정/책임재정/중재 변경신청서
  • 제척/기피 신청서
  • 참가 신청서
  • 당사자지위승계 신청서
  •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
  • 증거보전 신청서
  • 피신청인경정 신청서
  • 재정경정 신청서
  •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(알선,조정,원인재정,책임재정,중재)허가신청서
  • [가이드] 환경분쟁사건 업무처리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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